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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이라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행정적인 부담도 크기 마련입니다. 사업 정리 이후 생계를 걱정하거나 재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신청 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그 종류, 신청 방법, 조건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제도 위주로 안내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놓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우선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이 바로 ‘재도전 장려금’과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후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폐업일 기준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항목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가구 단위로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직이나 폐업 등 경제적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폐업 지원금 또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문의하면 해당 지역의 맞춤형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지역 특화 지원사업이 많고, 자영업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직업 전환 교육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또는 재창업 준비를 장려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합니다. 신청 자격은 폐업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으로, 국세청에 폐업신고가 완료된 자여야 하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현재 재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관련 서류(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100만 원이며, 세금 공제 후 수령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동일 명의로 재창업할 경우 향후 중기부의 정책자금 대상자로 다시 편입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폐업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 만료로 지원이 불가하므로,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지급까지 2~3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기 조절도 필요합니다.
폐업 후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재기’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직지원 및 재취업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며,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 × 최대 6개월)을 포함한 직업상담, 훈련, 알선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1유형 대상자(소득 하위 5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참여 시 추가로 훈련수당도 지급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형 실직자’로 간주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워크넷을 통한 사전 상담 예약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받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원으로는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가 있는데, 이는 재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자금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지원금 수급에 그치지 않고,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까지 연계 활용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은 경제적 위기일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도전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도전 장려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으며, 이들 제도는 일정 자격과 요건 충족 시 실질적인 재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업 후 빠른 시점에 제도를 파악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며, 지역별 제도도 병행해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된 공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