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완벽정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월 보수가 낮은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유용한 정책으로, 매년 많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두리누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리누리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건에 맞는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두리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합니다.
특히 4대보험의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금과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2.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업장 또는 1년 이내 가입 사업장
▶ 근로자 요건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동시 가입된 자
- 근로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
▶ 제외 대상
- 법인 대표, 개인 사업주 본인
- 일용근로자(하루 단위 근로자)
- 이미 두리누리 지원을 받은 지 2년 이상 경과한 근로자
- 외국인, 비거주자, 사업소득자
📌 주의: 월 보수가 26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3. 지원금액 및 기간
-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80% 지원 (최대 2년간)
- 최초 지원 개시일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
- 매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에 지원금이 사업주 계좌로 환급
예를 들어, 근로자 1명의 월 보수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이 약 20만 원이라면, 두리누리 지원을 통해 약 16만 원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1년 기준 약 192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 정부24 또는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후 자동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신청 시기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 이내여야 하므로, 늦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지원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만료 시 재신청 불가
- 중간에 근로자의 월급이 26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됨
- 근로자가 퇴사하면 해당 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가입해야 지원 가능 (택1 가입 시 불가)
- 기존 가입 사업장이라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라면 재신청 가능
두루누리는 자동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맞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6.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소규모 음식점, 미용실, 카페 등 직원 수 10명 미만의 자영업자
-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저소득 근로자
- 청년, 경단녀 재취업 등 사회 초년생을 고용한 사업장
실제로 두리누리를 통해 사업주가 연간 수백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하고, 근로자 역시 4대보험 가입을 통해 퇴직 후 연금 수령,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의 혜택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소규모 사업장의 큰 힘, 두리누리 제도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웠던 사업장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직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좋은 혜택, 두리누리 제도를 통해 현명한 인건비 관리와 복지 경영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